고정 설치된 저압 전기기계기구 적용 기준

🔍 검사자는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할까요?

전기설비는 설치된 전기 기계·기구가 해당 법령 및 표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서를 요구하고 검토합니다. 확인해야 할 문서는 저압설비의 전압과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저압 전기 기계·기구 (고정 설치 품목)

저압 설비 중에서도 고정되어 설치된 품목은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확인 문서가 달라집니다.

적용 법률	대상 품목	확인 문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의 적용을 받는 저압 품목	KC인증서 (인증마크)
「산업표준화법」	기술기준 등에 따라 KS표준에 적합하도록 규정된 저압 품목	KS인증서 (인증마크) 또는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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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 KS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의 특례 (유연성 확보)

 국내 표준이 최신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한 유연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규정 전문: "다만, 한국산업표준(KS)의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의 미비로 KS인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KS표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국제표준에 따라 입증된 성적서(인증서) 또는 제조사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핵심 의미:

1. KS 기준 미비: 해당 설비에 대한 국내 KS 표준이나 규격이 아직 없거나 불완전하여 KS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국제 표준 인정: 검사자는 해당 제품이 KS와 동등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국제 표준(IEC, ISO 등)**을 따랐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인정합니다.
3. 제조사 자체 성적서 허용: 공인된 국제 인증서가 없을 경우,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 성적서라도 신뢰성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합니다.

👉 참고(관련규정)

   1.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 점검기준)

   2.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9조제2항)

   3. 산업표준화법 - 한국산업표준(KS)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KC)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별표4, 별표5 참조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1, 별표2, 별표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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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저압전기설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설비로 시공사는 전기설비의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